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가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불공정한 피해를 당하거나, 폐업을 앞둔 가맹점주가 본사의 강압적인 요구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집중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6일 가맹점 창업부터 폐점에 이르는 전 과정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펼쳐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점 수는 17만 6,345개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년 16만 3,529개 대비 7.8%가량 늘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가맹사업 상담 건수 또한 352건 으로 증가 했으며, 주로 위약금 관련이 83건(23.6%),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52건(14.8%), 지위남용이 44건(12.5%), 정보공개서 미제공이 22건(6.3%) 등 창업 후 본사와 발생한 불공정 상황이 다수를 차지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 전 단계에서 정보공개서, 계약서 사전 검토 및 상담을 진행해 사후 분쟁발생을 예방할 방침이다. 

또한 폐업시에도 위약금, 가맹금 정산 등 본사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조항도 조정해 손실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폐업을 앞둔 가맹점주는 누구든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누리집(sftc.seoul.go.kr)으로 상담일정과 방식(전화, 출장, 방문)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