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사람 2023.07. P.61 Uncut News]

editor 김태완 서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등 무더기 당첨 등 로또복권 추첨을 둘러싼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 주최하에 로또복권 추첨 대규모 참관 행사가 열렸다. 종래엔 매주 15명이 참관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번 참관 행사엔 신청자가 1704명이나 몰려 경쟁률이 11 대 1을 넘어섰다.

최근 누리꾼(네티즌) 사이에선 로또복권 추첨 과정에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제1057회 추첨 결과 2등 당첨자가 무려 664명이나 나왔고 한 복권 판매점에서 2등 당첨 복권이 동시에 103장이 쏟아지게 된 점이 그 계기가 됐다. 전년도 한 회차당 평균 당첨자는 75.7명에 불과했다. 또한 복권 판매 마감부터 추첨 생방송까지의 시차 ‘35분’에 대해 의문을 품는 이들도 많았다.

로또복권이 이렇게 사회적 관심사가 된 이유는 서민이 큰돈을 벌어 집을 살 수 있는 길은 사실상 로또복권에 당첨되는 것 말고는 없기 때문이다. 급여 상승폭에 비해 물가는 대폭 오르고 서울 집값은 급여를 평생 모아도 사기 힘들 정도로 급등했기 때문이다. 각 지역 로또복권 판매점 중 1, 2등 당첨자가 여럿 나온 곳은 복권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형성된다.

로또복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 추첨 과정에 큰 관심을 보이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추첨 조작 의혹은 지상파 방송국에서 생방송으로 활을 쏘아 추첨하던 주택복권과 달리 로또복권은 추첨 과정이 현장 참관자 15명을 제외하고는 구매자들한테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았기에 발생했다.

종래의 로또복권 추첨 과정에 투명성이 결여된 점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투명성이 결여돼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는 현상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추첨 과정이 일방향으로만 이뤄져 사람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로또복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서서히 식게 마련이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이 추진하는 업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등 당첨자들은 10년 넘도록 로또복권을 다량 구입한 경우가 많다. 복권을 많이 구입하면 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로또복권을 한 번에 얼마의 금액까지 구입할 수 있을까? 한 번에 10만 원 이내의 복권만 구입할 수 있다. 만약 로또복권 판매업자가 구매자 1명에게 10만 원 어치를 초과해 복권을 판매한 경우엔 시장, 군수, 구청장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로또복권 추첨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추진하는 일들이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해선 투명성, 공정성, 쌍방향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그러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추진하는 일들의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