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 감안해 결정

석유 시추기 ⓒPixabay
석유 시추기 ⓒPixabay

이달 말 종료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10월까지 유지됐다.

기획제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 부담완화와 국제유가 오름세를 감안해 10월 말까지 현재의 탄력세율을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받아 휘발유는 25%, 경유·LPG 부탄은 37% 인하된 상태다.  

이번 연장은 당초 세수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과 달리 서민 생계 부담을 고려해 2달 연장조치 됐다.

추경호 부총리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불안 우려에 "기조적 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과도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경우 적절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제 성장 전만과 관련해서는 "여러 기관이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두배 정도 성장세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정부도 현 경기 흐름 전망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중국 리오프닝 지연과 글로벌 금융불안, 러-우 전쟁, 반도체 경기, 국제유가 흐름 등을 꼽았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8월은 여름휴가 기간이 겹쳐 수출이 부진한 특성이 있고 9월부터 무역수지가 기조적으로 흑자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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