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일회용품 규제 정책과 관련해 감량 원칙은 변함없음을 밝혔다.

이날 설명자료는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관련 플라스틱 빨대 사용의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종이빨대를 만드는 업체의 피해가 언론사를 통해 이슈화 되자 규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추가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철회안 바 없으며, 플라스틱 감량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지난 7일 발표한 내용은 종이컵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장에 안착된 기존 규제 품목은 제외없이 유지 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다만 플라스틱 빨대는 규제는 소비자의 종이빨대 사용에 대한 거부감 과 식·음료매장의 경제적 부담 등 사회적으로 안착하기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점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철회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관련 정책뱡향은 일률적인 규제보다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사용을 줄여나가는 자율 감량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 등 에서는 종이빨대 등 대체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협약과 참여형 캠페인 활성화 등을 통해 대체품 시장을 확장시키고 일회용품 감량 실천을 유도해 점진적으로 확산 시키기 위한 안이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식품·음료 매장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직접 다회용품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문화를 만드는 것이 일회용품 감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