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물가 안정과 민생 지원을 중점으로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6만톤 공급할 계획이다. 성수품 할인지원에 840억이 투입되며, 전년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리 대환대출(금리 7% 이상 → 4.5%)이 신설된다. 중소·영세사업자 128만명의 부가세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도 연장되며, 부가세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부가세 납부기한은 1월 25일에서 3월 25일로 2개월 연장되며, 법인세는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된다. 환급금의 경우 수출기업은 1월 30일, 중소·영세사업자는 2월 2일 부터 조기 지급된다.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집행도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약자복지, 일자리 , 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에 65% 이상을 집행 예정이며, 특히 SOC 사업은 상반기 약 15.7조원(65%)이 집중 투입된다.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사업도 상반기 각각 34조 9천억원, 2조 7천억원이 집행된다.

기재부는 올해 고용률이 양호한 흐름이 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둔화되면서 고용취약층이 체감하는 상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청년층 일경험 기회 제공과 출산육아기 여성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해 인ㄴ근 해역 지정학적 물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유럽 노선에 임시선박 4척을 신규 투입하고 수출바우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를 운임 상승 추이에 따라 상향 하는 등 물류애로 해소를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