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사람 2024.01. P.79 Uncut News]

editor 김태완 서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주요 7개국(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앞질러 장밋빛 미래가 기대됐는데, 최근 2년 연속으로 이탈리아에 뒤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환율과 성장률, 물가 등의 차이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2020년의 경우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3040달러로, 이탈리아의 3만2430달러를 610달러 격차로 따돌리기까지 해 사상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G7 일부 국가보다 많아진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으로 이탈리아 성장률이 -9%까지 추락한 데 따른 일시적 역전에 불과했다. 2022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5990달러였는데, 이탈리아는 3만7700달러로 그 격차는 1710달러나 됐다.

2022년엔 20년 만에 대만에 1인당 국민소득을 추월당하기까지 했다. 수년간 원화 가치가 떨어진 데다 성장 부진까지 겹쳐 한국과 G7 국가 간의 1인당 국민소득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 1945년 광복 당시 45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소득이 80여 년 만에 무려 778배인 3만5000여 달러에 이르는 경제 규모로 성장했다. 세계는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른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에도 한국민은 금 모으기 운동 등으로 결국 경제 위기를 극복해내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

그랬던 한국이 원화 가치 하락과 경제성장률 저하로 새로이 경제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매순간 국가적 위기를 단결력으로 극복해낸 위대한 한국민들의 결집력이 다시 분출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독일의 고전주의 성향 작가이자 철학자, 과학자인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분열시켜 지배하라. 좋은 구호다. 단결시켜 이끌어라. 더 나은 구호다”라고 하여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국의 경제학자 및 런던대학 교수였던 에드윈 캐넌은 “경제에서 경쟁은 전쟁이 아니라 서로 도움이 되는 라이벌 관계다”라고 하여 고립 상태로 혼자 있는 것보다 사람들과 경쟁하며 협동하는 사회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경제 주체인 국가, 기업, 개인이 단합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 뒷걸음치는 경제를 다시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아 확고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국가는 사회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기업은 혁신과 상생, 개인은 근검과 절약을 하여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다. 

이 땅에 살게 될 다음 세대를 위해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우리 사회 모두가 단결해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을 따돌리고 G7에 포함되는 도약을 이뤄낼 때다. 대한민국의 기적을 또 한번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