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사람 2024.02. P.34-37 Focus]

K-푸드의 세계화, 미식 관광상품 개발 활성화 등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외식업계에도 지각변동이 계속되고 있다. 변화하는 외식산업 환경에 발맞춰 정부 정책에도 다양한 변화가 일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의 고용 확대부터 소상공인 지원책까지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각 부처의 주요 정책들을 짚어본다.

editor 김지은

비전문 외국인력 특화훈련 확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에게 직무 및 언어·문화 교육을 제공하는 ‘E-9 특화훈련’이 확대 시행된다. 날로 극심해져가는 산업 현장의 인력난으로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대폭 확대되면서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숙련기술 습득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 E-9 특화훈련 사업을 뿌리산업 등 타 업종으로까지 확대해 총 4000명의 외국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비전문 외국인력 특화훈련 확대

오는 4월부터는 ‘음식점업’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업종에 포함된다. 내국인의 취업 기피에 따른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조치다. 그 대상이 7개 특별·광역시 내 전체 기초단체 지역 74곳과 7개 광역도 내 각 3개 지역 21곳, 세종·제주 각 1곳, 강원 3곳 등 총 100개 지역에 위치한 한식점업소의 주방보조원에 한정되는 점이 다소 아쉽다. 고용 신청은 4월부터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go.kr)을 통해 가능하다. 

최저시급 986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 시급이 9860원으로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88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수습사용자에 대해선 최저임금의 10%를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의 단순노무 종사자는 감액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일부가 미산입됐던 기존 제도를 일원화해 올해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을 지난해 50억 원에서 올해 150억 원으로 100억 원 확대 편성했다. 지원 비율 또한 기존 20~50%에서 50~80%로 상향 조정된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의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 기존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50~80%까지 최대 5년간 환급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사업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가 곧 마련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상호금융권(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의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기납부 이자 중 일부를 환급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올해 내로 세부 운영 방안을 공지할 계획이라 밝혔다.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공제하는 제도가 새롭게 마련된다. 이는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되는 항목으로,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까지다. 개정된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지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 또는 출생신고한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내용이 있을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입양의 경우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설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2024년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일부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지급 기준 등은 올해 상반기 중 별도 공지된다. 

식품·외식업계 원가 부담 완화 지원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외식업계에 세제 지원을 하는 제도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세 외식업자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소비자가격 인하 등을 실현하기 위한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만료된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10% 상향 조정안을 2년 더 연장하고,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 공제율 확대 기한 또한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커피·코코아의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조치와 병·캔 등 개별 포장된 단순가공식료품(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기한 또한 2년 연장한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K-미식벨트 조성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 경관 자원 등을 연계한 미식 관광상품이 ‘K-미식벨트’라는 이름으로 조성된다. 식재료, 식품명인, 양조장 등 국내의 특색 있는 미식 테마를 발굴하고 미식 관광 상품을 고도화해 관광소비를 확대하고 지역경제와 K-푸드 수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32년까지 지역별 농업자원, 전통주, 향토음식 등이 결합된 K-미식벨트 30곳 조성을 목표로 올해 국내 특색 있는 미식 테마 30가지를 발굴하고 1개의 K-미식벨트를 개발·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음식관광 자원의 전시, 체험, 홍보, 교육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미식문화공간 5개소를 설치하고 미식관광해설사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앞으로는 병·의원, 약국 등의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보험금 청구서류를 바로 발송하는 전자적 전송 시스템이 마련된다. 올해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 모두에 적용되며, 소비자가 해당 기관에 요청할 경우로 한정된다.

제도의 시행으로 특히 고령층이나 취약계층 등 단순 청구 절차에도 어려움을 겪던 보험소비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이들의 미청구 소액 보험금 수령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는 실손보험 청구 시 보험소비자가 일일이 요양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미식계 아카데미상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첫 한국 유치

아시아 지역 최고 레스토랑 50곳을 발표·시상하는 미식계의 아카데미상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이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아시아 지역 최고의 레스토랑 50곳에 대한 시상식은 물론 미식업계가 주목하는 화두를 논하는 ‘베스트 50 톡(#50 Best Talks)’, 서울의 다양한 미식과 한국의 식재료를 선보이는 ‘요리사의 만찬(Chefs' Feast)’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세계적인 요리사와 미식 미디어 등에 한국의 다채로운 식문화와 품격 있는 미식을 선보일 좋은 기회로, 해외 미식계와의 교류 기회 또한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