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전강식, 이하 중앙회)는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법'적용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선량한 자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증명되면 행정처분을 면제 받는 등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선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의 행정처분 면제 사유가 확대 됐다. 기존 면제 사유(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 확정 시)에 더해 '신분확인·폭행협박 증빙(영상 등)이 있는 경우'가 추가 됐으며, 각각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기준 이 기존 1회 적발시 2개월에서 7일로 대폭 완화 됐으며 2회 적발시 4개월에서 1개월로, 3회 적발시 영업취소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완화됐다.

중앙회는 그동안 청소년보호법 악용으로 인해 외식업주가 피해를 보는 사례(무전취식 등)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상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경감, 신분증 위·변조 사례 시 양벌규정 도입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에 수 차례 건의해 왔다.

중앙회는 "법을 개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늘 기다려야만 했는데, 국무회의를 통해 해당 법안을 조속히 개정·시한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식업 자영업자에게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잠시 영업을 멈추는 것이 아닌, 폐업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무거운 중형과 같다"며 "이번 정부 발표가 고물가·고금리의 장기화로 붕괴 직전에 내몰린 외식업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해 준 현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범부처 협업을 통한 규제개선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