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전강식, 이하 중앙회)는 27일 정부가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방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 2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마련된 이번 방안은, 부담금 정비, 규제 한시적 유예,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회는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지난 3월 26일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법'에 이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국민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가계의 소비가 되살아나도록 하는 긍정적인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과 기업의 부담경감으로 민간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 국민 부담 완화 지시에 따라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정비로, 관계 부처가 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담금 경감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앙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환경 회복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를 전하며, 정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산재해 있는 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