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이 지난 2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 측은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법·제도 구축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은 기존 소상공인 관련 개별법을 아우르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있다.

이날 김 의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소상공인 관련 법률들이 많지만, 소상공인의 최근 환경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소상공인기본법'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70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호‧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최순종 경기대 사회과학대학 교수가 진행을 맡았으며.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대학원장의 기조발표 후 이근재 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권대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남윤형 중소기업원 박사, 안철연 법무법인 로투스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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