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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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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7  15: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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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주휴수당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마감 기한은 내년 1월 25일까지다.

아래는 청원 내용 전문이다.

[ 2019년 최저임금이 발표 되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인데 주15시간 이상만 근무해도 5일근무에 1일치 1,670원이 더해져서 시간당 10,020원 이라는 말도안되는 급여체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금액일까요? 

일본은 시도별 차이를 고려해도 평균 800엔 그리고 미국은 우리돈으로 7500원정도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최저임금도 더높고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더해져서 이제는 시급 만원시대가 열린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시기상조입니까 

우리나라는 수도 서울과 지방간의 경제격차도 엄청날뿐더러 인프라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계층을떠나 지역간의 경제불균형도 수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과거시절에 착취된 노동에 대한 반성의 보상이며, 오늘날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영위해주기 위해 생계를 보장해주는 임금입니다. 이걸 평균임금 수준으로 올리면 전적으로 노동의 질은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일으켜 살린것은 IT산업과 제조업인데 사업 전반에 큰 타격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의 가치하락은 불보듯 뻔합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정리하고 계산하면서 받는돈이 하수구 안에 들어가서 오물 튀겨가며 일하는돈하고 거의 차이가없어지면 누가 힘들고 어려운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물며 일하지않는 시간까지 보상해서 돈을 줘야 하는것은 도대체 어느 논리에 맞습니까?

과거 최저시급이 지금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을때 실제 생계와 연관된 취약계층의 휴일을 보호해주기 위해 생긴 제도였지만 최저시급이 이렇게 올라버리면 그냥 무노동에 100퍼센트 급여가 산정되는 말도안되는 촌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음식점, 옷집, 판매점만 자영업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할 위기에 빠져있고 소수만 생존하는 구조에서 규모가 후퇴하여 고용시장은 참사가 일어납니다 최저임금을 당장 더 받을수있다는 기쁨을 누리기전에 일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미 최저임금이 오르고 여기에 대한 후유증이 엄청난데 이것은 시간을 두고 지켜볼일이지만 최저임금을 더욱폭발적으로 상승시키고 현실에 맞지않는 주휴수당폐지는 합당합니다. 이미 대법원도 무노동에 대해서는 무급여를 해야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지만, 사회통념이 남겨둔 여지가 오늘날 불합리한 적폐로 남게되었습니다. 시급히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해야합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 주휴수당 제도 폐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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