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사람 2015-12 p.66 Close up]

올 한 해 외식업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 이하 중앙회)의 주요 이슈들을 통해 다사다난했던 2015년 외식업계를 결산해보고, 남겨진 과제를 통해 다가오는 2016년에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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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인력난 고충 여전…

정책 개선 미룰 수 없다

외식업(음식점업) 경영자들을 괴롭히는 인력난은 올해도 여전했다. 3D 업종이라는 편견 탓에 내국인들이 음식점 취업을 꺼리고, 그나마 젊은 인력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음식점으로 쏠렸다.

부족한 일손을 해외 인력으로 채워보려 했지만 관련 법규의 엄격한 제한 때문에 이마저 만만치 않았다. 특히 올해는 각종 언론마다 ‘음식점 포화 상태’가 극에 달했다고 앞다퉈 보도할 만큼 음식점 간의 경쟁이 치열했는데, 여기에 ‘인력 모시기’ 경쟁까지 더해져 외식업계의 구인난 고통을 심화시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식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입법 발의돼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중앙회를 비롯한 외식업계는 법안 통과 저지와 관련 정책 개선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 외식업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반대= 외식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 2017년부터 모든 외식업계 종사자는 주당 52시간 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추가 인력 채용이 불가피하므로 인건비 부담도 높아진다.

▲ 해외 인력 수급 제도 개선= 현재 음식점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초청하려면 자격요건이 엄격한 법무부의 E-7비자(외국인 전문가 근로자 초청 비자)를 통해야만 한다. 이 비자로는 요리사밖에 초청할 수 없다. 음식점도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에 포함시켜 전문 인력뿐 아니라 주방이나 홀 등에서 일할 외국인 근로자도 초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 중앙회 무료직업소개소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 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직업소개소는 외식업 인력 수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비영리법인의 자격 요건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회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중앙회는 1999년 무료직업소개소 운영을 시작해 현재 전국에 104개소가 운영 중이다. 취업 성사 건수는 2012년 54만6059건, 2013년 77만5094건, 2014년 89만9964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2015년은 11월 현재 87만9680건을 기록해 구인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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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 제주도 음식점에

‘외국인 통역 서비스’ 출범

해외 인력 수급을 위해 2014년 출범한 중앙회 외국인력지원단(이하 인력지원단)이 큰 성과를 일궈냈다.

인력지원단은 지난 2월 법무부로부터 제주도 내 음식점의 ‘음식점 통역 및 판매사무원(특정활동, E-7)’ 취업 허용 허가를 이끌어내고, 제주도관광특구 내 ‘외국인 근로자 통역서비스’ 사업을 출범시켰다.

기존에는 법무부의 E-7비자를 통해서는 음식점에서 외국인 요리사 인력만 초청할 수 있었다. 여기에 ‘음식점 통역 및 판매사무원’이 추가 포함됐다는 것은 외식업계 입장에서 볼 때 괄목할 만한 성과다.

인력지원단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제주도 ‘음식점 통역 및 판매사무원’의 자격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에 건의해왔다. 이에 지난 10월 법무부는 제주도 내 음식점의 통역 및 판매사무원(특정활동, E-7) 자격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국내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정규과정 이수자여야 했다.

이 조건이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현지 정규대학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을 3개월 이상 이수한 자 ▲국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의 정규과정을 이수한 자로 완화됐다.

이로써 향후 더 많은 통역 가능 해외 인력이 제주도에 유입되어 제주관광특구의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현재는 제주도만 가능하지만 앞으로 다른 관광특구 등으로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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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 <한국외식신문> 창간

100만 외식인을 위한 인터넷·모바일 언론이 탄생했다.

중앙회가 만든 <한국외식신문>은 지난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11월 13일 현재까지 총 555건의 양질의 외식업 관련 기사를 제공해왔다.

<한국외식신문> 창간은 25대 중앙회의 주요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중앙회 회원들이 외식업 현장에서 겪는 각종 고민을 정부 및 세상에 널리 알려 회원의 권익 증진을 꾀하기 위해서다.

<한국외식신문>은 초 단위로 변화하는 요즘 시대에 꼭 맞는 인터넷·모바일 언론으로서 섬광처럼 지나가는 외식업계 현안들을 빠르고 정확하고 속 시원하게 잡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신생 언론이긴 하지만 만만치 않은 파급력도 증명해 보였다. KBS의 고래회충 보도 오보사건, 중간상인들의 식육가격 담합을 적발해낸 의로운 사장님 이야기 등 그늘에 가려져 있던 외식업계 뉴스를 적극적으로 보도해 외식업계 안팎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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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식당 어쩌라고…

대기업 한식 뷔페 언제까지 두고 보나?

CJ, 이랜드, 신세계…. 모두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굴지의 대기업이다. 큰물에서 놀아야 어울릴 것 같은 이 공룡들이 최근 몸집에 어울리지 않게 골목상권까지 넘어와 너도나도 한식 뷔페 장사를 하고 있다.

동네식당들의 소박한 밥그릇까지 빼앗고 있는 행태에 골목상권은 망연자실하다. 대기업 한식 뷔페의 범람은 지난 2013년 등장한 CJ푸드빌의 ‘계절밥상’으로 시작됐다. 오픈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손님들을 ‘쓸어 모은다’는 표현이 걸맞을 정도로 성공하자 다른 대기업들도 군침을 흘렸다.

곧 이랜드는 ‘자연별곡’, 신세계는 ‘올반’이라는 이름의 한식 뷔페를 론칭했다. 그 후 만 2년도 채 되지 않은 현재, 대기업의 한식 뷔페는 전국에 걸쳐 92개(11월 기준)로 급증했다. 그 수를 살펴보면 계절밥상 33개, 자연별곡 47개, 올반 12개로 비대해졌다.

현재 음식점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부터 보호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실정이다.

중앙회에 따르면 대기업 한식 뷔페가 골목에 들어오면 주변 음식점 매출의 45.2%가 하락한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치권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 자제는 물론, 확장 자제 및 사업 축소 등을 권고할 수 있게 하고 한식 뷔페 시장 확대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식업계는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되어 쓰러진 골목 음식점들이 되살아날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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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창립 50주년 &

외식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42만 외식업소를 대표하는 중앙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다.

외식산업에 대한 인식조차 희미했던 시절부터 외식인의 권익 보호와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해온 중앙회가 탄생 반세기를 맞이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이를 기념해 중앙회는 10월 14일 전국 지회(부)에서 회원들과 정·관계 인사, 외식업 관계자 등 1만여 명을 초청해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창립 50주년 및 외식인의 날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열었다.

이날 행사는 ‘1부-서민경제 상생발전 결의대회’와 ‘2부-전국 외식인 노래자랑’으로 진행됐다.

창립 50주년을 자축하는 한편, 외식업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카드 수수료 인하, 대기업 진입 반대, 골목상권 살리기,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반대 등 주요 외식업 현안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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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율 0.7%

포인트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가 드디어 인하된다.

지난 11월 2일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 원의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각각 낮아진다. 한편 일반 가맹점 중 ▲연매출 3억~5억 원은 약 2.15%에서 약 1.85%로 ▲5억~10억 원은 약 2.22%에서 약 1.96%로 각각 0.3%포인트 소폭 인하되고 ▲연매출 10억 원 이상은 현행 약 1.96%를 유지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1.0%에서 0.5%로 △연매출 2억~3억 원 중소 가맹점은 1.5%에서 1.0%로 인하된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문제는 외식업계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물이었다. 중앙회는 그간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오늘날까지 꾸준히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운동 등을 펼치고 정치권에 요구해온 결과 이번에 소기의 성과를 이룬 셈이다.

지난 10월 14일 열린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도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목청껏 외쳤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 30여 명이 대거 참석한 자리였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이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에게 건넨 ‘서민경제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서’에도 카드 수수료율 인하의 당위성을 조목조목 담아 정치권에 압박을 가했다.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 중앙회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연매출 3억~5억 원 사이 가맹점에 대한 인하 폭이 적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며, 연매출 10억 원까지 고려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앙회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수수료율 협상권을 부여하는 한편, 중소 가맹점은 수수료율을 모두 1.5% 이하로 내려야 한다”며 “정치권에 추가 인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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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대표할 비례대표 선출 위해

중앙회가 뛴다!

중앙회 제갈창균 회장은 회장 취임 인사를 할 때부터 “외식업계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하겠다”고 공표해왔다.

외식업계 발전을 막고 있는 무수한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300만 외식인, 700만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배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연간 수백, 수천 건의 법안이 논의되지만 정작 외식업계 목소리를 대변해줄 사람이 없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및 법규만 무성하다는 진단이다.

중앙회는 내년 총선을 목표로 지난 8월부터 전국 회원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능 비례대표 추천을 받고 있다. 자격요건은 ▲일반음식점 경영자로서 (추천일 현재, 본인 명의) 3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중앙회 소속 직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 ▲서비스산업 등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전문 분야(자연과학, 외식경영 등)의 전문가로서 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자 또는 인재발굴위원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지명하는 자이다.

중앙회는 정치권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외식업계를 대표할 비례대표 선출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9월 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직능단체 비례대표 할당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총선에서 과연 외식업계의 고충을 대변해줄 비례대표가 선출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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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용인시에 토지 기부채납

토지 공익사업 추진에 기여

중앙회가 용인시에 6만여㎡(2만 평)의 토지를 무상 기부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위치한 중앙회 소유 토지 9만5892㎡ 가운데 6만2832㎡를 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9월 16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01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서 공식화됐다. 이 토지는 중앙회가 2002년 특성화고교를 지으려고 구입했다가 학교 설립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그대로 보유하고 있던 땅이다.

용인시는 산림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는 이 토지를 목재생산림으로 가꾸고, 장기적으로는 문화·체육시설이나 공원, 공공청사 등 공공·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중앙회는 해당 부지에 공익사업이 추진되면 잔여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향후 기부채납 토지에 들어설 공공시설을 각종 교육장으로 사용하는 등 회원의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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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특례

2016년까지 연장했지만…

외식업계 “전면 폐지 마땅”

지난 8월 정부가 ‘2015 세법개정안’을 통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음식점업(외식업)에 대한 농수축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특례(연매출 기준 ▲2억 원 미만 60% ▲2억~4억 원 55%, ▲4억 원 초과 45%) 적용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업자가 농수축산물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매입액의 일정률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메르스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한 음식점 사정을 감안해 한도 특례 적용을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외식업계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내년까지 연장하는 것만으로 외식업계가 당면한 갖가지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 중앙회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음식점은 업태에 따라 식재료 비중이 다른데 매출 구간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고, 현실과도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중앙회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폐지를 외식업 발전을 위한 중대 과제로 여기고 관철될 때까지 정부와 관계부처에 의견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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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외식가족공제회 사업 안정 궤도 진입

중앙회 회원들의 각종 편의 증진을 위해 출범한 외식가족공제회(이하 공제회) 사업이 점차 자리를 잡고 있다.

2013년 3월 출범한 공제회는 현재 공제회 카드, 식자재 판매장, 외식업 비즈니스 종합공제 상품 등 3가지 분야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제회 카드사업은 신한카드와 함께 손을 잡고 전국 11개 식자재 판매장에서 판매가의 최대 5%에 해당하는 포인트 적립을 비롯해 부가세 환급 지원 서비스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카드 회원 가입자는 4만 여 명에 달한다.

▲식자재 판매장은 식재료 유통회사인 대상베스트코㈜와 업무협약을 맺고 순항 중이다. 2014년 2월 경기 고양점(1호점)을 시작으로 올 11월 현재 11개 식자재 판매장이 마련돼 있다. 지난 9월에는 서울 상계동에 전화 주문이 가능한 배송형 식자재 판매장을 열고 시범 운영 중이다. 이곳의 운영 노하우를 보완해 향후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외식업 비즈니스 종합공제 상품에는 현재 7000여 명이 가입했다. 중앙회는 음식점 화재배상책임 보험 의무 가입이 시행됨에 따라, 가격 거품을 걷어낸 종합공제 상품을 출시해 기존 보험회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유수의 보험회사와 연계한 보상 서비스는 회원업소의 화재, 가스, 음식물 배상 등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중앙회는 “공제회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회원들의 복지, 경영 안정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글 : 정성민 기자